스토킹처벌법위반, 군인등강제추행

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군인인 피해자의 몸을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죄, 피해자에게 수백 회에 걸쳐 카톡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.

혐의사실 중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이에 부합되는 증거들이 이미 확보되어 인정되는바, 과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카톡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에 대하여, 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.

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의 카톡메시지, 문자메시지 등 증거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, 혐의사실을 부인하는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였으며, 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및 이후에도 의뢰인에게 친근감 있게 대하는 정황사실들을 확인하여, 이를 의견서에 기재하며, 수사단계에서 신빙성 여부 등에 관하여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.

검찰은 당사자 간 관계, 이 사건의 경위, 행위의 태양, 동기 등에 비추어, 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.

이 사건에서 당사자 간 카톡 등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활용하며, 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주장에 따라 증거와 함께 적극 주장·증명하여, 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.

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군인인 피해자의 몸을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죄, 피해자에게 수백 회에 걸쳐 카톡메시지를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.

사건 담당 변호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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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김민혁